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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4년 연임 대통령제와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2018.3.13/뉴스1
[편집자주]고광률은 소설가이자 문학박사이다. 1990년 엔솔로지(『아버지의 나라』 실천문학)에 「통증」으로 등단 이후, 장편소설 『오래된 뿔』(은행나무) 등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잡지사 정치 관련 기자와 출판사 편집자를 지냈고, 대중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문예창작 및 미디어 관련 출강을 하고 있다.
석학 수준의 ‘초딩’
개헌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 국회 내 당과 당이 서로 아웃복싱을 하며 시끄럽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걱정하기보다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전력투구를 해왔기에, 개헌 문제 역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기보다 당리당략의 맥락에서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의식은 절대 초딩이 아니다. 그보다는 높다. 그런데 서로 다툴 때보면 그 수준이 초딩에 못 미친다.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것도 몰라, 상식이잖아, 아니 어떻게 그게 그거야, 다른 거 아냐…’ 싶은 말들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난무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것도 없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없다. 엄청 현명하고 철저하다. 다만 그게 자신과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나, 타인과 타당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르는 척, 아닌 척 쇼를 하는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 일(본업)은 팽개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을 들여다보면서 호시탐탐 시비를 붙는 데는 능하다. 문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에 빌붙어 이런저런 특혜나 청탁 등을 주고받고 하다가 수틀리면 혹은 못마땅하면 ‘깽판이나 야지(엄중 항의라고 한다)’를 놓기도 한다. 작은따옴표로 묶은 이 표현이 과하다 싶으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별로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다투는 모습과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들에게 모욕을 주는 장면 들을 보라. 필설로는 표현이 불가하다. 국회의원들의 권리 챙기기는 물 샐 틈이 없다.
밥값은 해라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니, 당연히 국회가 하는 것이 모양이 좋고 또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부르짖다가 지금은 어떤가. 마치 뜨거운 감자인 양 서로들 눈치 보며 떠 미루고 있다. 여·야를 떠나 차기 권력주조와 맞물려 있으니, 현재 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헌법을 안 바꾼다고 해서 당장 나라가 망하는 일도 아니니 오불관언인 것이다.
절절해도, 시급해도 자신들의 이해와 거리가 있으면 안 하고 버티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다. 이건 달인 급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일단 맞물렸다 싶으면, 심지어 법도 만들기 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혼전 임신하듯이 일을 치고 뒤늦게 법을 만들어 끼우기도 한다. 이명박의 4대강 개발이 그랬고, 박근혜의 정부조직개편이 그랬다.
전직 대통령과 그 수하들이 벌인 뒷수습하기도 바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안까지 발의하고 싶었겠는가. 북핵 문제 등 쌓인 현안만 해도 머리가 터질 지경일 것이다.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는 국회를 향해 헌법 발의를 요구하다가, 이러다가는 시기를 놓치겠구나 싶어, 죽이건 밥이건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건 필자 표현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헌법 발의도 정치적 신의와 국민 행복 차원의 뒷수습 차원인 셈이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눈독 들인다고, 헌법 논의에 앞서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국무총리 국회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양분하겠다는 것이다. 막강한 대통령 권력이라고 떠드는 데도, 정작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 잡혀 못 하는 일들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와 민주, 지방자치를 보다 명시적·현실적으로 논하는 부분에서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서 난리를 피운다. 이럴 때는 양심도, 상식도, 논리도 실종이다.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은가
견리사의(見利思義)하는 말이 있다. 논어 현문 편에 나오는 말로 이로움을 보면 먼저 의로운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교원인 한 식자가 이 말을 보고 말했다. “빨갱이 사상이고만.” “예?” “이로움 앞에서 의를 따지는 놈이 빨갱이가 아니고 뭐야.”
대한민국 국회의원(대다수 혹은 일부?)의 견장부회 혹은 아전인수 수준이 이 정도일 터인데…. 걱정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훼방하는 꼴이 되어서야 문제가 아닌가. 개헌 발의도 국민 다수의 촛불로 해야 하나….
적어도 일국의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짓을 해서도 안 되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혹은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공자가 말했다. 긍휼함과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국민의 의가 아닌 자신들만의 이만 잔뜩 담아서 내놓아도 좋으니, 일단 헌법 논의라도 당장 시작하라. 시늉 말고, 실질적인 논의를…. 그러고 나서 대통령 발의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라. 그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