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20∼21일 평창에서 정기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오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사법연수원 양경승 교수(부장판사)는 발제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뉴스플랫폼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인터넷공간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오보와 그 복제.전파물이나 위법한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나 접근차단권과 같은 새로운 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박성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지정토론에는 한겨레신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권소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김동규 원장,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 유봉석 센터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윤성옥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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