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50% 이상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KBS 정기 이사회 모습. [사진 KBS]

KBS 수신료가 인상될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9일 KBS의 TV 방송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과감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결안은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50%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 재원의 비중이 작아졌다는 점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신료 현실화’라는 표현으로 인상을 지지한 셈이다.
 
다만 수신료를 인상하기에 앞서 KBS의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또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확정돼 시행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과거 2007, 2010, 2014년에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무산됐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수신료 재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선 구조조정 이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에 견해차가 있다”며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개혁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KBS 문제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지만, 핵심은 ‘인적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이다”라며 “현재 KBS 인적구조와 혁신적인 하나의 조직문화로서 전환이 비대칭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KBS 직원 평균연봉은 9800만원, 임직원 가운데 연령 50대는 4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보직자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임원들이 센터장급 100%, 국장급 100%, 부장급 82.5%, 팀장급이 40.9%다. 50·60대가 사실상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s://economist.co.kr/2021/12/30/industry/normal/202112301030430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