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전체 이용자’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사전 언론 현업 단체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개편으로 논란을 샀다.
과방위 소속 조승래(대전 유성갑)·이정문(충남 천안병)·정필모(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카카오의 포털 미디어 자율성 훼손을 성토하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포털의 미디어 다양성 훼손에 매우 유감”
“미디어 자율성 계속 침해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털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 뉴스 구독자 또는 소비자 사이에서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어느 순간 권력이 되고 있다”며 “그 권력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를 지원하고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할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바뀌면서 포털의 성격이 이념적으로 편향된다는 공세가 심해지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포털 자율성 측면에서 적극적 의견을 내진 않았지만,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 포털이 미디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금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저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털이 뉴스 검색 서비스와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역할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고, 주신 의견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정문 “카카오 정책 변경에 가장 타격은 지역 언론”
“과방위원 중심으로 반드시 시정 방안 만들겠다”
이정문 의원은 “기자들이 많이 온 걸 보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것 같다”며 “요즘 지방소멸(지역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다음 카카오 정책 변경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 언론”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앙의 언론 같은 경우 콘텐츠 제휴 언론으로 등록돼 있지만, 상당수 지역 언론은 기사가 검색되지 않아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노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전문성 있는 기사도 노출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음 카카오가 정책을 변경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과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시정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필모 “뉴스 접근권 제한은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
“양질의 콘텐츠 판정은 포털이 아닌 이용자가 하는 것”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언론계 동료, 후배들이 많이 왔다”며 “포털을 통한 정보, 지식, 뉴스 등이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으면 헌법상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많다”며 “다음이 소위 뉴스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사로 제한한 건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검색 제휴사를 기본값에 넣지 않은 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다음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다음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 판정하는가. (판정은) 포털 이용자가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는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출처: “카카오 포털 미디어 자율성 훼손, 좌시하지 않을 것” < 국회/대통령실 < 정치 < 기사본문 - 디트NEWS24 (dt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