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050)
방통위, 방문진 현장 검사… 방문진 "검사·감독권 인정 못 해" (journalist.or.kr)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및 방문진 이사들
"국가기관 총동원한 방송장악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 검사·감독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직원 4명을 방문진으로 파견,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방문진 측에서 이사회 의결 사항에 따라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현재 방통위 직원들은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섭 방문진 사무처장은 방통위 직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회신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7월17일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되 다만 통상적 수준에서의 자료 협조에는 응한다고 의결했다”며 “그래서 저희는 그 이상 그 이하도 현장 조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그러나 “일단 현장 조사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간 예정돼 있다”며 “총 4명의 조사원이 나와 오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일단 민법에 따라서 만약 검사·감독에 대해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날 방문진 앞에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방문진 이사들이 피켓을 들고 방통위의 현장 검사·감독에 항의했다. 이들은 ‘국가기관 총동원한 방송 장악 중단하라’며 수차례 구호를 외쳤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방통위가 사무검사를 예고해놓고 감사원도 소환조사를 통보해놓은 상황에서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개시했다”며 “방통위가 오늘 방문진의 사무 전반을 즉각 감독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사장 해임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MBC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MBC 방문진 이사진까지 모두 교체한 다음 이동관에게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방통위의 무리수”라며 “방송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가장 앞장서서 보장해야 할 방통위가 방송 장악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3일엔 감사원 소환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해임 사유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주식 명의 대여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의 선임 등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추진에 반발했다. 권 이사장은 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방통위의 검사감독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 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이러한 무리수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050)
방통위, 방문진 현장 검사… 방문진 "검사·감독권 인정 못 해" (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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