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겠다며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방송 내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언론 사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2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방송사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 사찰’이므로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부는 지난 3월 방송사나 은행 등에 대한 대대적 사이버 공격 뒤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분야 주요 시설들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대응책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은 행정·국방·치안·금융 분야만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있는데, 이를 방송사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24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곧 각 방송사에 지정 조사반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처가 시행되면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이 방송사 내부 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언론계 안팎에서 ‘언론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협회는 성명에서 “방송사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부·정치인·기업 등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출연자 인적 사항, 취재 계획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할 민감한 정보들을 국가 기관인 국정원과 미래부가 감시할 수 있고, 언제든 언론 통제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언론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데에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방송사 내부 시설망은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실익도 없다”며 지정 조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