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에 매해 반복되어온 ‘정부광고 특정매체 편중’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등 국회의원 16명은 지난 22일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며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 신설 △ABC협회 이외의 유료부수 검증기관 진입 허용 △정부광고 집행 상황 국회 보고 등을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부기관의 신문‧방송 광고 업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는데 매해 편중 논란이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언론재단 정부광고지출 현황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38억 원, 조선일보는 41억 원, 중앙일보는 51억 원의 연평균 광고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인 2010년~2011년 평균 광고비 지급액은 동아일보가 75억 원, 조선일보 77억 원, 중앙일보가 71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2010~2011년 한겨레신문은 36억 원, 경향신문은 31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중동진흥재단인가. 거대 신문은 지원을 많이 받고 중소 신문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재단 내에선 정부광고 편중논란이 참여정부 때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왔다는 여론이 있다.

배재정 등 법안 발의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정 매체에 정부광고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국무총리 훈령을 법으로 격상시킬 경우 정부광고의 공익성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가 새로 신설돼 광고의 목적‧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매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홍보매체(신문‧방송)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국회는 분기별로 정부광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배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양성위원회는 균등한 광고 배분을 위해 언론재단의 광고 집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일간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ABC협회에 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주간조선이나 주간동아의 경우 광고 집행 우선순위에 밀린다.

무엇보다 ABC협회의 부수 인증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부수 검증기관을 복수로 두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ABC협회는 신문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부수 검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ABC협회와 관련한 부수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