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문화부, 국고 출연 신청조차 안했다"…이명박 정부 들어 급감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여론 다양성을 위해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 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정부 출연예산이 2년째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을 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와 관련된 정부 출연예산을 아예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2년 예산 편성 당시에도 '0원'이었다. 배 의원실은 "문화부는 2012년 예산 편성 때도 200억 원의 국고 출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기금 확보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내년도에는 아예 국고 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정 현황은 위기에 처해 있다. 2012년 7월 현재 기금의 여유자금이 141억 원에 불과해, 내년 예산에 정부 출연기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조성, 2005년부터 6년 동안 평균 150억 원이 지원돼 왔다. 2005년과 2006년 초기에는 250억 원이 지원되기도 해 지역신문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출연기금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8년 150억 원, 2009년 50억 원으로 축소편성되더니 급기야 2010년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2010년 특별법이 6년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 2월14일 정병국 당시 문화부 장관은  2011년 40억 원, 2012년 200억 원, 2012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총 44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에는 40억 원이 계획대로 출연됐으나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부가 지역신문의 균형적 발전을 견인해야 할 공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직뮤우기이자 나아가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언론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건강한 지역신문을 고사시키려는 흉악한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먀 "무엇보다 이는 기금 고갈을 이유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조중동 족벌언론과 같은 유력 전문지만을 존속시키고, 언론의 지역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담보해온 지역신문은 말살하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과 지역언론을 기만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언론노조는 "MB정권 출범 이후 조중동 등 수구언론에 대한 정부광고 편중집행으로 논란이 돼온 한국언론진흥재단 역시 기금의 관리와 집행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문화부의 눈치를 보며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