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KBS 국정감사 쟁점은 올해도 수신료 인상이었다. 길환영 KBS사장은 국감에 나와 “KBS는 BBC와 NHK에 비해 수신료 비중이 낮고 광고 비중이 높다”고 운을 뗀 뒤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경영효율화에 나섰지만 광고수익 악화로 고품격 콘텐츠 제작과 소외계층 배려 등 공적 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여당 간사)은 이날 질의에서 KBS 직원들이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KBS 경영 악화 상태를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철학적으로 보면 KBS는 수신료 재원으로 가는 게 맞다. 광고 비중을 낮춰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어 “재원구조(수신료인상)를 두고 이사들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길 사장을 향해 “야당 이사들에 대한 설득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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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길환영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이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영업적자가 650억이다. 미디어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며 “수신료 인상이 안 되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맞장구쳤다. 그러자 한선교 미방위원장도 “건설적인 논의가 나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또한 “KBS가 프로그램 제작을 기업 협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수신료 현실화문제를 두고 여야가 타협을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현재 제기되는 불공정편파방송에 대한 비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한 달간 채동욱 혼외자식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했나. 조선일보를 인용해 보도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길환영 사장은 “사실 확인은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가 이내 “사실이라고 보도한 게 아니다. 몇 가지 정황이 있었다”고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KBS는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없이 사생활 문제를 추측 의혹만 갖고 단정 보도했다. 공영방송이 한 사람을 마녀사냥 했다”고 비판한 뒤 “KBS가 공영방송이라면서 조선일보 2중대인가.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나.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선 공영방송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KBS 1년 예산이 1조 6천 억 원 수준인데 보고가 성의가 없다. 업적에 대한 화려한 수사만 있고 이를 검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비판하며 “자꾸 수신료를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바닥민심은 ‘KBS 볼 게 없다’, ‘공영방송뉴스가 민영방송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KBS에서 곽정환을 비롯한 유능한 PD들이 애사심에도 불구하고 KBS를 떠나고 있다. 수신료 타령하지 말고 내부 역량 강화에 힘써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길환영 사장은 “제가 그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렸다”며 “결국은 방송계의 상업화 물결에 높은 보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다. KBS는 그 사람들을 붙잡을 만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다시 수신료 인상의 당위를 강조했다.

한편 KBS의 <텔레비전 수신료 조정(안)> 가운데 공적책무 확대계획 예산은 1조9133억원인데 이 중 69%에 해당하는 1조3277억원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최민희 의원은 “KBS가 지금보다 2배 가까운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내놓은 ‘공적책무 확대계획 예산’의 태반이 신규채널 도입이나 새로운 장비 구입, 스튜디오 신설 등 외형 가꾸기에 치중했을 뿐 정작 시급히 필요한 분야에 대한 예산 책정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사극드라마와 대작드라마 제작비 예산이 2000억 확대로 잡혀있고, 노후청사 신축 부지매입 및 건축비도 1232억으로 책정되어 있다. UHDTV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UHDTV 제작시스템 구축’에 850억원을 책정해 놓기도 했다. 헬기 추가 도입예산도 143억으로 나왔다. 반면 공정성 신뢰도에 대한 시청자평가조사 시행예산은 5천만원에 불과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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