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될 방송정책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 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안)이 지나치게 방송의 산업적 측면만을 내세우고 유료방송 위주의 규제 완화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열음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될 방송정책의 종합적인 밑그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계획안은 기존에 방송 사업자들이 요구해온 ‘민원’들을 종합 나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현대원 서강대 교수마저 “정책의 비전이나 철학이 부재해 방송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한계를 지적했을 정도다

계획안의 핵심은 “전통적인 공익성 중심의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해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8VSB,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허용과 유료방송 규제 법제 일원화, UHD 방송 서비스 상용화,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사실상 방송 산업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다.

가장 반발이 큰 쪽은 물론 지상파 방송사다. 방성철 MBC 전략기획부장은 “방송이 창조경제의 한 축인 산업적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방송, 특히 지상파에 대해 요구되어온 무료보편 방송서비스로서의 공공적 책무를 도외시 하고 산업적 측면만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방 부장은 특히 “지상파에 대한 진흥이나 규제는 상당 부분 빠지고, 8VSB 허용과 UHD 로드맵 추진 등 유료방송 위주의 규제 완화와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도 “지상파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가 함께 마련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정책이 전반적으로 유료방송 위주로 치우쳐 있다”며 “현 정부가 유료방송 위주로 방송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희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한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기술결합 서비스라며 DCS 허용과 지상파 MMS 허용이 왜 같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매체별로 차별화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통일하는 등 관련 법제를 일원화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IPTV 사업자인 KT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들을 ‘규제 완화’란 이름으로 한꺼번에 풀어버리다보니 “이해관계 조정만 5년간 하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도 “자칫 여러 아이디어를 올리다보면 정책 간 모순 또는 상극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지상파 MMS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상파 MMS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는 MMS 허용이 콘텐츠 경쟁력을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칫 하다 종편 채널 4개만 더 만들게 될 우려도 있다. 지금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MMS를 통해 새로운 전송로를 만든다면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방식은 위험하다. 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강혜란 정책위원도 “8VSB, MMS, 망중립성 등 민감한 이슈들은 이번 계획서에서 배제되거나 ‘검토’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달아 현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인지, 법제화 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계획서에 담긴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해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위원은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사업자들이 함께 경쟁하는 틀에서 공공·공익적 콘텐츠 서비스를 담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지상파 정책이든 공영방송 안정화 정책이든 공공 서비스를 우선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