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언론노조 “여야 직무유기”

오는 30일 활동 시한이 끝나는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유야무야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단체들은 “특위가 직무유기하는 사이 박근혜 정권이 방송을 철저히 장악했다”며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방송인총연합회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방송독립성 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복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꾸려졌다. 하지만 한 차례 활동 시한을 연장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활동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언론학자들은 새누리당의 ‘무의지’와 민주당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단 한 명의 새누리당 의원도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발의한 적 없고, 여당 추천 전문가들이 만든 방송법 개정안마저 거부했다”며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 달래기’로 특위를 구성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도 “민주당이 YTN 낙하산 사장 선임과 내부 민간인 사찰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은 무망하다”고 밝혔다.

특위가 ‘식물화’된 사이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더욱 철저해졌다고 언론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방정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지금 한국 저널리즘은 권력과의 유착 수준을 넘어 권력 품 안에서 아양을 떠는 기생 저널리즘으로 전락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칭송만을 일삼는 것이 그 예”라고 꼬집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구축한 언론 장악 인프라 위에서 박근혜 정권은 고강도의 언론 장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보도 배경화면에 대해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KBS <진품명품> 사태에서 보듯 쇼·오락 프로그램까지 특정 인사가 장악하려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