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태를 다룬 JTBC <뉴스 9>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막말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정부 비판’ 목소리로 종합편성채널이 징계받은 것은 이례적으로 정권의 ‘손보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열린 제24차 정기회의에서 JTBC <뉴스 9>이 지난달 5일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태를 보도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다음으로 수위가 높고 벌점 6점을 받는 중징계로,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사진)이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당시 <뉴스 9>은 진보당 해산 청구 소식을 1·2번째 순서로 다룬 뒤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서울대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장시간 대담을 진행했다. 손석희 앵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견(22%)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19.3%)을 합쳐 41.3%”라며 “정부 조치가 적절했다는 의견 47.5%와 오차범위에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 <뉴스 9>의 보도는 정부의 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인터뷰이만 출연시켜 불공정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면 찬반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부분을 반대 의견으로 취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6 대 3의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이 주도했다. 권혁부 부위원장 등 5명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오보”라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제시했다. 박성희 위원만 ‘경고’ 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인 김택곤·장낙인 위원이 <뉴스 9> 보도는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고, 박경신 위원은 “이미 중징계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발하며 의견진술만 하고 퇴장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뉴스 9>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서 정부 측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정성 위배 사안으로 다룰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정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객관성의 잣대 역시 전혀 정밀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기준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기본기능을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 ‘프로그램 관계자’는 손석희 사장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불편해하는 뉴스의 책임자를 겨냥한 것이 명백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제제가 진행되는 것은 심의 잣대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