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이 오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치러진다. 15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3일 KBS와 EBS 국감이 차례로 열린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은 29일이다.

미방위 국감의 미디어 분야에서는 종합편성채널 문제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KBS 수신료 및 공정성, 포털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편 이슈는 미방위가 김차수 채널A보도본부장,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유호길 MBN 기획이사 등 종편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 보도 등 종편의 편파왜곡보도를 따지기 위한 것이라는 게 증인 채택의 이유다. MBN은 종편승인 자료 위법 사례 검증을 이유로 채택됐다. 종편사들은 “정부가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보도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 때문에 채택된 증인 상당수가 종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인물들이다. 종편 승인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 김선옥 우린테크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방통위 재승인 심사안 연구반 책임자였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및 종편심사자료 검증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추혜선 사무총장도 참고인으로 등장한다. 한국ABC협회 관계자도 방통위 확인감사에 불러 종편 대주주 신문사의 유가부수 검증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

포털 문제는 미방위와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포털 규제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보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모두 4개의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포털 규제를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검색중립성 문제는 미방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 조일수 KBS기자협회장(KBS 국감), 이성주 MBC노조 위원장(방문진 국감)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KBS 국감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과 보도 공정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해직언론인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방통위 국감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임장혁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는 해직기자인 박성제 전 MBC노조 위원장이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그밖에 미래부 국감에서는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 이슈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월 ‘블랙아웃’ 사태까지 부른 지상파 재전송 문제도 쟁점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미디어 관련 부처·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이 15일 열린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국감은 21일, 비공개로 열리는 연합뉴스 업무보고는 29일이다.

교문위에서는 미디어 이슈로 내년 고갈 위기를 맞은 지역신문발전기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다. 한편 신문진흥특별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