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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상임위원 5명 모두 방송출신

시민단체 "통신전문가 전무한 점, 문제있다" 한목소리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여곡절끝에 출범했지만 상임위원 5인 모두 방송 전문가 출신으로 통신 전문가는 전무해 방송과 통신의 균형있는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임명한 상임위원 3명은 모두 방송 전문가다.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방송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부터 3년간 방송 정책을 총괄했던 방송위원회(현 방통위) 2기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부위원장인 허욱 상임위원은 CBS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제부, 기획조정실 등을 거쳐 CBSi 사장을 지낸 인물. 표철수 상임위원도 KBS 기자 출신으로 YTN보도국 부국장, YTN 사업국장을 지냈다. 특히 그는 이효성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방송위원회에서 활동,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앞서 4기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고삼석 위원은 언론학 박사 출신으로 주로 국회와 정부 등에서 활동했다. 김석진 위원도 MBC기자와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등을 지낸 방송 전문가다. 

전체 5명 중 2명이 방송위 출신이고 5명 중 3명이 방송 기자 출신인 셈이다. 이 때문에 '도로 방송위'라는 오명까지 생긴 실정이다.

실제로 통신 전문가는 전무하다. 그간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최소 1명 정도는 통신 분야에서 활동한 공무원 출신 전문가가 정부몫으로 임명됐다. 3기 방통위에서는 구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인 이기주 전 위원이 통신 분야 전문가로 통했다.

4기 방통위도 통신·방송 분야에 두루 경력을 쌓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정부몫으로 임명될 때만해도 이전 관례를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개월 만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를 3기에서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위원이 차지하면서 통신 전문가가 사라졌다. 

물론 고 위원은 3년간 3기 방통위에서 활동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결합판매 등 통신 현안을 다룬 경험이 있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로 집단지성이 필요한 방통위 조직에 방송과 함께 정책의 양대축인 통신 분야를 다룰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을 위해서도 양측면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직결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비롯해 오는 9월말로 일몰될 지원금 상한제 관련 주무부처라 중요성이 더하다. 

이 때문에 단통법 규제와 직결돼 있는 유통인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일찌감치 "방송과 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구에 정작 통신전문가가 소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상임위원 모두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4기 방통위가 반드시 보완해야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통신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