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국정감사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319)

[국감] 여당 사퇴 요구에 방통위원장 "타당하지 않아" (journalist.or.kr)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종편 재승인 점수 고의 감점 의혹'과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여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다"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야당은 "기관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본격적인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감사원의 집중 감사가 적법‧공정했는지, 합리성‧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식 보복이 자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질의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답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 의원은 "(방통위가 TV조선에)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 아니냐"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 1000점 만점 중 570점이 비계량 방식이다. 방통위가 종편 목숨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편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에... 방통위 "조작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점수를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 수정을 조작이라고 단정했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방통위 직원들과 일부 심사위원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국감장에 참석한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심사 점수를) 조작하지도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조작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감사원 이첩 2주 만에 방통위 압수수색… "허위사실 만들어 강압수사")

여 "대통령 비속어 보도 MBC 민영화"... 야 "대통령 실수에 왜 MBC가 혼나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공영방송 MBC가 취재윤리와 방송제작준칙을 어겼다면서 민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X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듯한 발언을 한 장면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이 영상은 풀(Pool) 기자단의 카메라에 잡힌 것으로, MBC에 이어 여러 언론사도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며 '왜곡보도'로 논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바이든' 자막을 삽입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며 "MBC는 '방송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정확하고 완전한 취재보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송기자연합회 강령 등을 위반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되고,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방통위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들리진 않는다. 음성분석 전문가가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다"며 "대통령의 실수인데 왜 혼나는 건 MBC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MBC에 보낸 공문은 보도 가이드라인이자 사실상 경고"라고 했다.

(▶관련기사: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여당 "대통령과 철학 맞지 않다" 사퇴 요구에... 방통위원장 "타당하지 않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마이크가 켜지자마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물러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교체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바뀐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주의를 받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의 3년 임기가 보장되는 이유를 물었다. 한 위원장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언론의 독립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에 그렇다"며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말이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고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319)

[국감] 여당 사퇴 요구에 방통위원장 "타당하지 않아" (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