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조승래, 방송법 체계서 분리해 별도 KBS법 발의…뉴스 신뢰성, 사회적 약자, 지역성 강화 등 공적책임 규정
시청자 참여 보장, 이사회 공개 등 투명성 강화도…조승래 “구시대 역할 KBS, 신뢰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공사(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을 보면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함됐던 KBS를 별도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해 KBS의 역할과 공적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송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발의한 법이다.
▲ KBS 홈페이지 갈무리
조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을 위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시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이사회의 회의와 의사록,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해 KBS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을 ‘KBS 공공성 강화법’으로 이름 붙이고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 역할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융복합 뉴미디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한국 공영방송은 아직 과거의 제도와 재원, 구시대적인 역할과 책임에 머무르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확고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KBS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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