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국회 제출…국회 통과 시 승인 달 다다음달 1일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오는 10월 심의·의결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할 자문반을 구성한 뒤, 오는 10월 중 의견서(안)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는 제987차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금액을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천3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5일 방통위에 해당 내용 심의를 요청했다.
KBS는 수신료 조정 사유로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5개년, 8대 과제, 37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과 ▲ 재원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을 들었다.
특히 KBS는 조직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고연령·고호봉 인력 1천440명 감축을 통한 5년 간 2천605억원 절감과 KBS 계열사 통폐합 등 조직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방통위에 설명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할 자문반을 구성한 뒤, 오는 10월 중 의견서(안)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는 제987차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금액을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천3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5일 방통위에 해당 내용 심의를 요청했다.
KBS는 수신료 조정 사유로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5개년, 8대 과제, 37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과 ▲ 재원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을 들었다.
특히 KBS는 조직 혁신방안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재설계, 고연령·고호봉 인력 1천440명 감축을 통한 5년 간 2천605억원 절감과 KBS 계열사 통폐합 등 조직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방통위에 설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이후 자문반 구성·운영을 통해 방통위 의견서(안)를 마련한다.
자문반은 방송 미디어 분야, 회계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자문반에서는 수신료 산출내역 및 공적 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 재원 구조관련 재정분석의 합리성 자구 노력의 실현 가능성 등뿐 아니라 EBS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기술 등 기타 분야의 전문가 및 KBS·EBS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이후 방통위는 10월 중 의견서(안)를 심의·의결한 뒤 의견서 및 KBS 신청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BS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인상된 KBS 수신료는 국회 승인을 얻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http://www.inews24.com/view/1387386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