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논의 본격 착수 < 사회 < 박서연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 김현 위원 2시간 티타임
14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윤아무개 KBS 이사 해임안 보고 안건으로
부위원장 호선 건 의결할 듯... 김효재 직무대행이 부위원장 가능성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발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두 시간여 동안 티타임을 했다. 그 결과 오는 14일 전체회의 때 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윤아무개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등을 보고 안건으로, 김효재 부위원장 호선 건을 의결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S본사.

현 방송법 시행령 ‘수신료의 납부통지’ 조항을 보면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는 통합징수 관련 ‘이를 행할 수 있다’ 부분을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 전체회의 논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8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국민참여 토론 결과 및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권고안을 통보한다’며 ‘위원회에서는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공적책임 이행 등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다.

앞서 오후 2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징수에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발표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얼토당토않은 국민제안 종료 이후 권고안 발표까지 두 달을 끌어온 정부·여당이 갑자기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현재 5명 위원 중 3명 밖에 없는 위원회가 중차대한 안건을 계속해서 의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노조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방통위의 폭주”라며 “방통위는 위원 5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3명뿐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꼼수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을 미루고 한상혁 전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해임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에 김효재 직무대행은 자신의 위원장이라도 된 마냥 TV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한민국 언론의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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