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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새누리당의 기관지에 1억3700만원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진흥재단의 광고 집행 현황을 공개했다. 2011,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가 새누리당 기관지인 ‘한나라 우먼’, ‘새누리VISION’에 1억3700만원의 광고를 게재했다.
2011년 환경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 한국수출입은행 등 32개 기관은 여당 기관지에 7170만원의 광고를 집행했다. 광고를 받은 기관지는 한나라당동행, 한나라비전, 한나라우먼, 한나라W 등이다. 광고 내용은 소방방재청-화재와의 전쟁, 한국지역난방공사-에너지 절약, 한국자산관리공사-이미지 호옵 등이다.
2013년엔 6600만원의 정부 광고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새누리당 기관지인 '새누리 VISION'에 게재됐다. 광고주는 교육부(행복교육), 한국도로공사(안전운전 홍보), 포항시청(포항시청 이미지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 등 18개 기관이다.
윤 의원은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국민 혈세'로 새누리당 기관지 만들어 준 셈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유료광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해 광고를 한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광고주가 특정매체를 지정해 유료광고를 의뢰할 경우 (언론진흥재단에겐) 이를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도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권고하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준 이사장은 "사실상 광고주(정부 기관)가 (언론)매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정당 기관지 광고 게재가) 법적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