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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역방송, 탈출구는 어디에 < 사회 < 윤수현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

십수 년째 이어진 지역방송 위기론…지역민 권리 약화로 이어질 수도
지역언론학회 지역사 협업, 케이블 규제완화, 특별법 개정 요구

‘지역방송의 위기’는 해묵은 과제다. 2014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관련 지원 예산은 연 40억 원에 불과하다. 지역방송에 대한 별도 기금도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민의 위기와도 연결된다. 기초자치단체 관련 뉴스가 적어지면 지역성 구현에 차질이 생기고, 지역민의 권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S·MBC는 지역 방송사·총국을 통폐합하는 광역화 방안을 추진해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지역 정보전달을 하는 케이블은 통신 3사에 인수·합병되고 있다. 지역방송, 나아가 지역민에게 불리하기만 한 상황이다.

▲ 사진=gettyimagesbank

한국지역언론학회는 9일 열린 겨울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지역방송의 위기를 기획세션 주제로 선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래된 문제인 만큼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사들의 협업 확대 △케이블방송 규제완화 △지역방송지원발전특별법 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역방송의 현실과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연식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역방송이 기초자치단체 지역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MBC는 지역 방송국을 광역화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방송을 통해 거주지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역방송이 광역화되면서 지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의제를 모르고 있다”며 “현재 작은 지역을 담당하는 미디어는 희소해지고 있다. 신문·케이블방송은 거대자본에 흡수 통합되고, 지역 인터넷 언론의 공신력은 떨어졌기 때문에 지역방송이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연식 교수는 지역방송이 신문, 케이블방송 등과 협업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 중 방송사 만큼 유능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며 “지역과 관련한 유튜버들, 신문사 등 지역사들이 협업해 콘텐츠를 만들고 캠페인을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케이블방송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방송은 해설·논평을 못 한다.

▲김연식 교수(왼쪽)와 남인용 교수(오른쪽). 사진=윤수현 기자.

남인용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방송지원발전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우선 남 교수는 지역방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BS 지역총국·공동체라디오·케이블방송 등이 지역 채널에 포함돼야 하고, 서울 자치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라디오와 케이블방송도 지역 채널에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지역방송 지원은 지역민방 위주로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남인용 교수는 지역방송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기금이 나온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인용 교수는 “지역방송에 배제되어 있지만 지역방송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방송을 지역방송에 포함하면 기금 신설과 재원 확충에 명분을 부여할 수 있다”며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 및 재원 확충과 함께 지역방송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안영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미디어기획팀장은 지역방송지원발전특별법에 ‘지역성·다양성 구현’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성과 다양성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재원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법을 보면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에 대한 조항은 없다”며 “지상파, 케이블방송, 공동체라디오의 목적은 각각 다른데,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역할 분담은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안 팀장은 ‘지역성’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예산 지원도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팀장은 “전문가들은 지역성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는 건 다른 부분”이라면서 “명확한 규정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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