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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지방’ 찾기 어렵고 ‘서울’ 더 많이 언급”, 충남일보 “지방분권 구체 로드맵 부족”
국제신문 1면·사설에서 수도권 중심주의 비판 “현 정부 노골적으로 수도권 중심 정책”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에서 인사문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지역신문들은 현 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강원도민일보는 이날 사설 “윤 정부 100일 ‘지방 위기’ 부채질”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과제 선정결과는 물론 취임 이후 펼쳐온 정책에서 ‘지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라며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언급됐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이 매체는 “국토 발전 약체인 지방을 견인해 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개발 추진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라고 평가한 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순회했던 지역 현장을 상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충남일보는 이날 2면 기사 “위기·기회 갈림길 속 지역공약 제대로 지켜질까”란 기사에서 “이런 시점(낮은 지지율)에서 지방분권시대를 갈망하는 충청권 등 지방에서의 현안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라며 “취임후 지금까지 보여 온 국정운영난맥상을 들여다 보면 충청권 등 지방과 관련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지방이전문제 등을 포함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의 지방균형발전 문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 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 17일 충남일보 2면 기사
대통령 제2집무실의 충청권 이전 등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전했다. 충남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약속한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만 앞으로 비수도권은 더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라며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이어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 ‘빗장풀기’는 임기초반부터 속도를 내는데 반해 비수도권 육성과 균형발전 정책은 ‘구호’ 외에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개발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국제신문은 이날 1면 톱기사에서 다뤘다. 국제신문은 “희망고문뿐인 균형발전…수도권 빗장만 더 풀었다”란 기사에서 “지난 100일 사이에 추진 또는 발표된 주요 경제 정책 중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확대시키거나 ‘지방 시대’ 구호를 무색케 하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라며 대표적 예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꼽았다. 경기 평택·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세제·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담고 있다.
국제신문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조성 계획은 얼개조차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은 새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아 정상·적기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 17일 국제신문 1면
국제신문은 이날 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쏠리는 윤 대통령 ‘균형발전’”에서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 신문은 “어제(16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도 수도권 중심”이라며 “내년부터 5년 동안 전체 270만호 공급 주택 가운데 비수도권에 할당된 공급량은 112만호에 그친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 주택 계획 물량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수도권의 신규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인서울’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은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 2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됐다”라며 “현 정부는 아예 수도권 중심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자명하다”라고 지적한 뒤 “취임 초 다짐했던 ‘지방시대’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관련 정책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민일보는 이날 사설 “윤 정부 100일 ‘지방 위기’ 부채질”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과제 선정결과는 물론 취임 이후 펼쳐온 정책에서 ‘지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라며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언급됐습니다”라고 우려했다. 이 매체는 “국토 발전 약체인 지방을 견인해 내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개발 추진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라고 평가한 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순회했던 지역 현장을 상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충남일보는 이날 2면 기사 “위기·기회 갈림길 속 지역공약 제대로 지켜질까”란 기사에서 “이런 시점(낮은 지지율)에서 지방분권시대를 갈망하는 충청권 등 지방에서의 현안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라며 “취임후 지금까지 보여 온 국정운영난맥상을 들여다 보면 충청권 등 지방과 관련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의 지방이전문제 등을 포함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의 지방균형발전 문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 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 17일 충남일보 2면 기사
대통령 제2집무실의 충청권 이전 등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전했다. 충남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약속한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만 앞으로 비수도권은 더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라며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이어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 ‘빗장풀기’는 임기초반부터 속도를 내는데 반해 비수도권 육성과 균형발전 정책은 ‘구호’ 외에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개발에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국제신문은 이날 1면 톱기사에서 다뤘다. 국제신문은 “희망고문뿐인 균형발전…수도권 빗장만 더 풀었다”란 기사에서 “지난 100일 사이에 추진 또는 발표된 주요 경제 정책 중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확대시키거나 ‘지방 시대’ 구호를 무색케 하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라며 대표적 예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꼽았다. 경기 평택·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세제·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담고 있다.
국제신문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조성 계획은 얼개조차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지역별 공약은 새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아 정상·적기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 17일 국제신문 1면
국제신문은 이날 사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쏠리는 윤 대통령 ‘균형발전’”에서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 신문은 “어제(16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도 수도권 중심”이라며 “내년부터 5년 동안 전체 270만호 공급 주택 가운데 비수도권에 할당된 공급량은 112만호에 그친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 주택 계획 물량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수도권의 신규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새로운 ‘인서울’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은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 2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됐다”라며 “현 정부는 아예 수도권 중심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자명하다”라고 지적한 뒤 “취임 초 다짐했던 ‘지방시대’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관련 정책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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