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창 민언련 운영위원장, 4일 시민토론회에서 문제 제기

충남도가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항인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위해 올부터 운영 중인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이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희창 운영위원장, 충남도 미디어발전위원회 조례 지적

우희창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신문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통해 “충남도의 지역 신문 지원 조례에 명시된 추천권자의 추천은 7명밖에 되지 않으면서 11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 추천권자를 7명으로 제한했다. 추천권자를 보면 도의회와 미디어 및 콘텐츠 학회, 지역언론관련시민단체, 지역일간신문기자단, 지역주간신문협의회 등에서 한명씩을 추천하고 지역언론학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충남도는 이들을 포함해 11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 위원장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현재 위원으로 추천돼 있는 인사가 9명이기 때문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받지 않는 인사가 있다는 점이다.

우 위원장, “정치인이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 허용”

여기에 위원 결격 사유에 정당인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 정치인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지 않고 위촉된 인사는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임명했다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지역신문법에는 ‘정당법에 의한 당원 등을 지역신문 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조례안에는 이 조항만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충남도는 경남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무국 없이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이 맡게 돼 도지사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충남도지사가 추천한 인사는 한명도 없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추천권자는 반드시 추천받아야 할 곳을 명시한 것이고 이외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추가로 추천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추천받은 9명 가운데 3명은 방송학회나 언론정보학회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곳에서 추천받은 인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원 가운데 충남도에서 추천한 인사는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우 위원장은 이날 주제 발제를 통해 “지역 신문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 조례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라며 “지방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포기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지원해줄 경우 중앙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제도는 곧바로 무너진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언론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