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유재일)은 인터넷매체 <저널디>(발행인 김동일)가 2015년 6월 18일 16시 31분“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 예산 끌어다 해외 관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장진웅 기자)와 인터넷매체<대전시티저널>(발행인 김선호)이 2015년 6월 18일 17시 14분“시간 남는다 오페라 관람 대발연 방만 운영 의혹 제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허송빈 기자)가 허위 및 왜곡보도임을 밝힙니다.

1. <저널디>와 <대전시티저널>은 기사에서“문제는 대발연 내부 지침에 따라 정책 과제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해외 출장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원장은 연구진도 아닌 데다 정책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이다. 더욱이 출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 출장 관련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발연은 올해 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 출장에 연구원을 보내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및 왜곡보도입니다.

<사유>

- 2015년 3월 23일 연구원의 윤기석 기획조정실장은 운영회의(참석멤버 : 원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경영연구실장, 도시기반연구실장, 사무처장, 기획조정실 부장, 도시경영연구실 간사, 도시기반연구실 간사, 사무처 과장 등 9인)에서 3월 20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로부터‘상반기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연수명 : 아시아 선진국가 지역개발 현황 벤치마킹, 연수일정 : 4월 26일 - 5월 3일 / 6박 8일, 연수국가 : 대만, 홍콩, 싱가포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받았는데, 검토한 결과 연수일정이 4월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원실, 이상민 국회의원실, 박범계 국회의원실, 한국선거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할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라는 중요한 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시도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운영회의에서 연구원은 정례적인 시도협의회 주최의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하지 않고, 보다 의미가 있고 생산적인 성격의 국외출장 업무를 추진하기로 정하였습니다.

- 이후 3월 30일 기획조정실장은 운영회의에서 선진해외도시의 문화정책, 도시재생정책, 과학기술정책, 대중교통정책, 도시정체성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2015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 항의 ‘여비’목의 산출기초 중‘국외업무여비’로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운영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을 추진하기로 정하였습니다.

- 5월 13일 원장과 연구위원 3인을 포함한 4인이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5월 22일 귀국하였습니다.

- 이 같은 경위로 이번 해외 출장은‘정책과제 수행업무’가 아니라 통상적인 ‘국외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출장 예산은 ‘과제수행비’가 아닌‘여비’산출기초인‘국외업무여비’로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유로 <저널디>와 <대전시티저널>의 기사는 허위 및 왜곡보도입니다.

2. <저널디>는 기사에서“특히 유 원장은 미국 현지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 오페라 구경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전언도 있다”고 보도하였고, <대전시티저널>도 기사에서“특히 유 원장은 미국 현지에서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오페라 구경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및 왜곡보도입니다.

<사유>

- 출장자 4인은 출장기간 동안 당초 계획된 업무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업무까지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 출장자 4인은 귀국 전날인 2015년 5월 21일 모든 공무를 마친 후 이번 출장을 기념하기 위해 회식 보다는 문화탐방을 하는 것이 의의가 크겠다고 뜻을 모아, 저녁 8시에 샌프란시스코 심포니홀에서 ‘오페라 구경’이 아닌 ‘교향악연주 감상’을 하였습니다.

- 입장료는 1인당 20달러(한화 21,842원)로 원장이 출장을 같이 간 연구위원 3인의 수고와 고생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개인비용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유로 <저널디>와 <대전시티저널>의 보도는 허위 및 왜곡보도입니다.

3. <저널디>와 <대전시티저널>은 기사에서“비정규직원으로만 구성된 노사협의회도 논란거리다. 대발연은 협상 지위가 있는 노동조합이 없어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유 원장 취임 이후 노사협의회의 노측위원 3인이 전원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데 있다. 실제 확인 결과, 노측 위원 3인 가운데 1명은 위촉 연구원이고 다른 2명은 사무보조원으로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측 권익을 위한 발언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환경으로, 유 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측의 의도대로 안건 등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구조인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및 왜곡보도입니다.

<사유>

- 연구원은 노동조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전체 직원 54명(정규직 29명 = 연구직 23명 + 관리직 6명, 비정규직 25명 = 위촉연구원 22명 + 연구(사무)보조원 3명) 가운데 10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전부 정규직 직원 중 연구직 직원이고 비정규직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연구원은 규정과 규칙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으로 원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처장 등 3인이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직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말까지 연구직 직원 2인과 위촉연구원 1인이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 2015년 1월 5일 운영회의에서 신년을 맞이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는데, 이후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던 연구원의 임종묵 사무처장이 위촉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연구직 직원은“연구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위원의 자격) ③항 인사․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칙에 따라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어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월 28일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회의가 열렸지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2일 사무처는 근로자 측에 근로자위원을 조속히 선출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지만, 근로자위원이 새로 선출되지 않아 2월 6일 개최 예정인 노사협의회는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 3월 6일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는데, 2인의 위촉연구원과 1인의 연구(사무)보조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3월 19일과 6월 3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저널디>와 <대전시티저널>의 기사는 허위 및 왜곡 보도입니다.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은 이번 <저널디>와 <대전시티저널>의 허위 및 왜곡보도로 인해 대전시민 여러분과 임원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해당 신문사들에 즉각 정정보도해 줄 것과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한 사과문을 게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적, 법적 제반 조치를 통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2015년 6월 22일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