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안 한다…정부, 조건부 존치 결정 : 국제신문 (kookje.co.kr)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기금 성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한국언론진흥기금과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여론 다양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역신문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19년 국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2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존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민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올해 33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한 결과 14개 기금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이 34.1%였는데 올해는 43.8%(33개 중 14개)로 상승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은 가장 높은 ‘탁월’ 등급으로,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은 ‘우수’ 등급으로 분류됐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은 ‘양호’ 등급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없었고, 농어가저축기금은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와 같은 ‘양호’ 등급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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