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원 대전시의원, 계도지 지원 등 언론 지원 조례안 추진


대전시의회가 지역 언론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지역 언론 길들이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2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원내대표인 홍종원 의원은 '대전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을 보면 대전시장이 각 언론사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사업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구독 지원사업 ▶경영여건 개선 사업 ▶지역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언론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돼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경우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언론계의 우려다.

대전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언론사 광고비 등에 대한 지급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업에 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정 언론사의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소외계층 정보 제공 및 저소득 주민 시청·구독 지원 사업은 과거 논란이 됐던 계도지 부활이나 다름없어 구태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언론사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사업을 대전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소위 '지원'이란 미명하에 언론사 경영 및 편집권에 관여하는 등 결국 언론과 유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밖에 홍 의원이 추진하는 이같은 조례안은 언론의 기능의 약화 및 언론의 이익집단 변질 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은 조례안에 위원회를 설립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이런 비판이 일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사 및 신문사 관계자들의 요청에 의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내용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