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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소수의 목소리 수렴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경남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단 2009 2차 정기회의 모습. 한국지방신문협회 경남신문 제공
신문고시가 앞으로 3년간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다 현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이 없다시피 하는 등 퇴보하는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 지역언론과 언론학계 등이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 신고는 2007년 504건, 지난해 585건, 올 상반기 185건으로 여전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위반 과징금은 2007년 8억9660만원에서 지난해 2340만원, 올해 21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시정명령 역시 2007년 537건에서 2008년 237건, 올해 40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관계자는 “직권조사는 지난 정부 때 세 차례나 있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런 점들 때문에 지역신문들은 공정위의 역할과 태도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신문고시가 존치된 만큼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지원 방법 중 하나인 정부 광고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보수 일간지에 편중된 반면 지역 일간지에는 거의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문사별 정부 광고 증가율은 문화일보 511%(5억814만원) 동아일보 433%(9억3476만원) 조선일보 410%(8억4162만원) 중앙일보 160%(8억268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보수 일간지에 편중됐다고 기자협회보는 밝혔다.
반면 지역일간지는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절반(6.4%→3.5%) 가까이 급감했다. 지역의 유력 신문들이 정부 광고 등을 통틀어 1억-2억원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신문협회 등은 앞으로 전개될 미디어 대란 속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성을 지키려면 ▲신문고시 강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유지 ▲제한적인 민영미디어렙 추진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지역언론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언론사들은 현 정부가 서구 선진국들이 중소·지역신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스웨덴·프랑스 등은 ‘디지털화 추진 지원금’으로, 미국·영국·독일은 ‘신문제작 보조금’으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들 나라가 여론 다양성을 위해 시장지배적인 신문을 제외한 중소·지역신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특정 언론에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언론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원 법안의 일반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용규 기자 realist@daejonilbo.com
[출처 :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3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