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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 4사에 출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50건의 법정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왜곡보도 등 불공정보도를 해 온 종편에 대한 재승인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서울 태평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 등의 불공정 보도를 비판하면서 방통위에 종편 재승인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또 하나의 4대강 사업, 4대 종편이 방송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방통위는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언론운동단체는 ‘종편 맞춤’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언련 이희완 사무처장은 “재승인 심사에서 심의위 제재 건수를 강력하게 적용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완 처장은 “종편 출범 과정에서 쪼개기 투자 등 편법과 탈법이 난무했는데 방통위가 주주구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종편은 국민에게 7가지 약속을 했고, 방통위는 조건부로 종편을 승인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재승인 심사가 아니라 ‘즉각 퇴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승인은 종편과 방통위가 주주구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최정기 조직쟁의실 차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종편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하며 ‘재승인’ 의지를 내비친 이경재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자처한다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전 잘못 꿰여진 종편의 첫 단추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방통위에 △종편의 과거 이행실적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 △계량평가 항목의 증설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재승인 채점 평가표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4일 재승인 심사계획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