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실검법 쟁점 부상, 법안논의 공전… 방통위, 데이터 3법 여야 합의 부대의견 불수용 지적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방송통신 법안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 규제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반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보이콧’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 상정 및 논의,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장에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참석했다.

회의 도중 입장한 김성태 한국당 간사(비례대표)는 위원장 독단으로 일방적인 회의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노웅래 위원장과 논쟁하다 퇴장했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날 열기로 예정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 27일로 연기했다.

김성태 간사는 “노웅래 위원장이 국회 진행절차를 무시하고 합의 없이 상임위를 운영하고 법안 처리를 하고 계신 데 대해 유감”이라며 “데이터3법 처리 후에 (한국이 요구한) 실검조작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위헌이다 뭐다 하며 논의가 안 되는 데 유감을 표한다. 드루킹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 사진=김용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간사. 사진=김용욱 기자


김성태 간사는 “실검조작 방지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합의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면 12월 말을 포함해 1월에도 얼마든지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오히려 한국당이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일정을 정하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게 말인지 소인지 모르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생법안이 처리되든 말든 당의 전위대 역할만 하면 되는 건가. 염치가 있어야지.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성태 간사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나.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 하나”라며 반발했다.

김성태 간사를 비롯해 과방위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여당 주도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실검조작 방지법’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 3법) 논의 때 ‘실검조작 방지법’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등 정부에 보탬이 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실검조작 방지법’은 위헌성 등 우려가 있다며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실검 대응을 본격화했다.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조국 힘내세요” “나경원 자녀의혹” “황교안 자녀 장관상” 등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자 한국당은 네이버에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 한국당은 포털 실검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gettyimagesbank
▲ 한국당은 포털 실검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gettyimagesbank


법안소위에 올라온 관련 법안은 실검 등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매크로 등 기계장치 사용 및 조작, 계정 도용, 게시글 작성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다. 과방위에 상정은 안 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명예훼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실검 자체에 대응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실검 규제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데이터 3법’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한 부대의견에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방위 부대의견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가명정보 처리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및 오남용 방지, 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소위, 전체회의 논의 및 의결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는데 불수용 의견을 낸 건 적절하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부대의견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건 데이터 3법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였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