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는 각급 법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을 대상으로 소송제기현황,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언론중재위원회 처리결과와 법원판결의 비교 등의 통계적 분석과 함께 주요 판례 45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언론판례analysis20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