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등 5개 단체<신협․방협·편협·기협·윤리위>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 준칙을 만든다.준칙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주체가 돼 제정한다. 언론진흥재단은 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22일 신문협회 이사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준칙은 5개 단체가 공동 주체가 돼 제정하되 제정 실무는 기자협회가 이미 발족해둔 준칙제정위원회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준칙 제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5개 단체가 준칙과 관련한 각자의 의견을 제정위에 제시하고, 제정위는 이 의견을 반영해 시안을 작성한다. 5개 단체가 지명한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검토회의’에서 준칙 시안을 수정·보완해 수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 최종안은 5개 단체 대표가 서명 후 각 단체의 연명으로 발표한다. 뜻을 같이 하는 유관단체들도 주관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번 언론계 공동 재난보도준칙 제정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취재 및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신문협회가 4월 23일 방송협회 등 4개 단체에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신문협회는 재난보도준칙의 제정은 △적절한 시기에 △여러 단체가 함께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제안해 각 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신문협회보 496호, 2014년 4월 30일자 참조) 이후 기자협회, 언론진흥재단 등과의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최종 합의는 5월21일 5개 단체 사무국장 모임에서 이뤄졌다.

“보도준칙 제정 강제는 과잉규제”

한편 국회에서는 보도준칙 제정을 의무화한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월 12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국가안보 위기, 성폭력범죄, 재난·재해 보도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자율협약 보도준칙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종사자 연수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5월 16일 “보도준칙은 언론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제정 운용해야 할 성격”이라며 “언론계 스스로 재난, 자살 등에 대한 공동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률로 강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과잉규제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