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를 비판한 KBS <미디어 인사이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에 대해 “공정치 않다”고 말해 향후 법정제재가 예상된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는 8일 KBS <미디어 인사이드>의 지난달 8일자 방송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법정제재가 예상되는 심의 대상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KBS 보도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인사이드>는 지난달 8일 ‘‘종북 논란’ 부추기는 언론’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념논쟁만큼 다른 쟁점을 덮어버리는 폭발력을 갖는 이슈도 별로 없다”면서 “그럴수록 언론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등 ‘종북’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신문의 기사량을 분석하며 “통진당 RO사건 등으로 언론이 조명해야 될 소재적인 측면이 물론 있었지만,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서 과도하게 이 논의가 이뤄졌고 필요한 진단을 넘어서는 수준의 정파성의 발휘로 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공론장이나 공공영역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종북’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편 가르기에 그칠 뿐 사안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거친 언어로 뿌리깊은 이념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건전한 사회적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자세와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이 방송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종북’이라는 개념을 프로그램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쓰면 안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종북 표현에 대한 유래,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종북이라는 표현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한 부분은 공정치 않다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성희 위원이 객관성 문제를 지적하자 권 소위원장은 “관련 판결문 보면 북한의 주의·주장 및 노선, 대남 선전 전략·전술을 지지 추종하는 걸 종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방송은)객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심의 경향도 봐도, 해당 방송에 대한 법정제재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 위원들은 종북몰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 방송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징계를 시사한 사례는 최근에만 해도 여러 건이다.

 

방통심의위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JTBC <뉴스9>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점)을 내렸고, NLL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창신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의 인터뷰로 심의에 오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등에 대해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비난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을 전한 TV조선 <뉴스쇼 판> 등 종편 3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 김일성 주석이 보낸 ‘고정간첩’이라고 말한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일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북한 내 남한 간첩망이 1998년 다 허물어졌는데 김일성 주석이 심어놓은 고정간첩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자료를 넘겼기 때문이라는 한 탈북자의 주장을 내보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