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8일 10시 고법 별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선대인 경제전략 연구소장과 우석훈 2.1 연구소장이 출연해 소값 폭락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정성(방송심의규정 제9조)과 객관성(제14조)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CBS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CBS는 2012년 7월 “언론의 비판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방통심의위 심의를 집행하는 방통위를 상대로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제14 행정부)은 지난해 5월 14일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정성과 객관성위반을 이유로 내린 방통심의위의 ‘주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출연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